[보건·의료·복지 관련 언론 모니터링 (2025.05.22.~23)/한국의료사협연합회]

[주요 내용 요약]

○ 대선공약 : 주치의 중심 일차의료 강화, 수가체계 개편, ‘기본사회’ 공약 등 의료정책 핵심

 

○ 건정심 개최 (5/22): 필수특화 진료 보상 강화 및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 결정

○ 의·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공모 (~5/23)

○ 주치의제·일차의료 강화 움직임: WHO 및 WONCA 권고 병행

○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보도 없음

 

1. 주요 기사

 

1‑1. 대선공약

 

○ 이재명 후보는 “주치의 중심 일차의료 체계 구축” 및 “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” 중심 의료공약 발표 

추가 공약: ‘기본사회’ 비전—국가 책임 확대 선언 

○ 개혁신당은 수가체계 개편·의료인력 전문화 공약 발표. 이준석 전 대표는 보건복지부 독립 ‘보건부’ 신설 공약 제시 

 

1‑2. 의료전달체계 개편

 

○ 5월 22일 건정심 개최, 필수진료 분야 24시간 보상 확대 및 비급여 일부를 ‘관리급여’로 전환 결정 

- 정부 공식 보도자료: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27&list_no=1486056&mid=a10503000000

○ CBS노컷뉴스 보도,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배경·목표 자세히 소개 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6344063

 

 

1‑3. 의·한 협진 시범사업

 

○ 보건복지부, ‘의·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’ 참여기관 공모 (4/30~5/23) — 후행 진료에도 본인부담 동일 적용 계획 

-공고문: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27&list_no=1485688&mid=a10503010200

○ 연합뉴스 보도, 한의신문 요약 등 국내 보도 통해 사업 취지 및 일정 강조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430111900530

 

 

1‑4. 주치의제·일차의료 강화

 

○ 조규홍 장관, 제78차 WHO 총회에서 “일차의료 및 주치의제 강화 필요” 강조
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27&list_no=1486055&mid=a10503000000

○ WONCA 아태총회, “가족의사 중심 일차의료 체계 강화” 공식 권고 

관련 내용 보건복지부 및 메디파나 요약 언급 (직접링크 없음)

 

2. 보건복지부 보도자료

○ 지속가능한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특화 분야 강화, 과잉 비급여 관리 등 추진(2025-05-22)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10100&bid=0027&act=view&list_no=1486056&tag=&nPage=1

○ 의·한 협진 공고문: 시범사업 일정 및 내용 상세 설명 (기사 1‑3 참조)

○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전 국민 대상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(’26~’30) 수립 착수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10100&bid=0027&act=view&list_no=1486054&tag=&nPage=1

 

 

3.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 기사

**해당 기간(5/22~23일)**에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단독 언론 보도 없으며, 관련 보도자료나 언급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