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·의료·복지 관련 주요 언론 보도 (2025.09.22.~09.23)/한국의료복지사협 연합회]
[내용요약]
○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, 월 200만 원대 간병비가 60만 원대로 줄어들 전망. 중증환자 8만 명 우선 적용되며, 건보재정 6.5조 원 부담이 과제로 지적됨. 일본·독일 등 해외 사례는 본인부담 경감과 휴직 지원 제도가 운영 중.
○ 사무장병원·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자진 신고 기간 운영.
○ 광명시, 돌봄통합지원사업 출범으로 의료·돌봄 연계 본격화.
○ 경기도, 전국 최초로 ‘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’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 마련.
○ 최근 5년간 약물 중독 사망자 1,110명 발생, 최면진정제가 가장 많음.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은 2.6배 증가하며 ‘공부 약’으로 오인 우려 제기.
○ 전남 곡성,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첫 소아과 개원, 지역의료 확충 사례로 주목.
○ 복지부, AI 시대 사회보장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‘복지·돌봄 혁신 포럼’ 개최.
○ 한국 청년의 60%만 ‘가정이 매우 중요하다’고 응답, 세계 평균보다 17%p 낮아 가치관 변화 드러남.
○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: 신협과 의료사협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 협력 강화 협약 체결, 관련 기사 다수 보도됨.
○ 보건복지부 보도자료: 5건
[주요 기사 목록]
■ 요양병원·간병비 급여화
○ 요양병원 '간병 파산' 없앤다…간병비 200만원→60만원대로 (2025.09.22./더중앙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5/0003470871
○ 간병비 급여화, '의료중심' 요양병원부터…내년 200곳 우선적용 (2025.09.22./이데일리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8/0006122628
○ 중증 8만명 간병비 보험 적용… “6.5조 건보재정 부담은 숙제” (2025.09.23./동아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0/0003662946
○ 日은 간병비의 10~30%만 본인 부담 獨은 간병비·간병휴직 지원 (2025.09.22./국민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5/0001803999
■ 불법개설기관 자진신고
○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,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자진 신고 (2025.09.22./뉴스1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421/0008499969
○ 사무장병원·면허대여약국 등 11월 21일까지 자진 신고받는다 (2025.09.22./연합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5639860
■ 돌봄·사회정책
○ "의료·돌봄, 하나로 잇는다"…광명시, 돌봄통합지원사업 출범 (2025.09.22./연합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5641565
○ 경기도, 전국 첫 '이주민 인권 보장' 법제화…3대 조례 제정 (2025.09.22./연합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5640006
○ 경기도,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(2025.09.22./데일리안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119/0003005784
■ 약물중독·청소년 건강
○ '약물 중독' 사망자, 5년간 1110명…"최면 진정제가 최다" (2025.09.22./데일리안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3/0013496145
○ 5년간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 2.6배↑…"'공부 약' 오인 우려" (2025.09.22./강원도민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654/0000143075
■ 지역·청년
○ 고향기부금으로 첫 소아과… “의사로서 새 도전” (2025.09.22./문화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1/0002738228
○ AI시대 사회보장 방향은?…복지부, 복지·돌봄 혁신 포럼 개최 (2025.09.22./뉴시스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3/0013496892
○ 한국 청년 60%만 "가정은 매우 중요"…세계 평균보다 17%p 낮아 (2025.09.22./뉴시스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3/0013496368
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
○ [이로운상생] 신협·의료사협,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사회서비스 협력 강화 (2025.09.23./이로운넷)
https://www.eroun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3585
○ 신협중앙회, 한국의료사업과 협약...초고령사회 대응 (2025.09.22./경기신문)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4/0005410184?sid=101
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(09.22)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10100&bid=0027
○ “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” 노인일자리가 만들어 갑니다
○ 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 개최 등 5건
* 한국의료복지사협 연합회 블로그 ☞ https://hwsocoop.tistory.com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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